부산가정법률상담소
    로그인    회원가입
Home > 자료실 > 가족법
가족법
가정폭력관련법
법률서식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협의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의 효력
 작성자 : 상담소
Date : 2013-08-10 14:07  |  Hit : 3,146  
문>>
저는 A와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A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A는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A와 약정한 사실의 변경, 취소에 대하여 별도로 협정하지 않거나 약정한 사실의 변경, 취소를 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는 약정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Total. 27
번호 분류 제목 다운로드 등록일 조회수
법률상식안내 협의이혼제도안내 08-10 6301
27 법률상식안내 협의이혼제도안내 08-10 6301
26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협의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의 … 08-10 3147
25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 (1) 08-10 4507
24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08-10 2830
23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 08-10 3420
22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 08-10 2966
21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08-10 2151
20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08-10 3254
19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 08-10 3165
18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이혼 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08-10 2264
17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08-10 3249
16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 08-10 2454
15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08-10 3295
14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08-10 5579
13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 08-10 3358
 1  2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