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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작성자 : 상담소
Date : 2013-08-10 14:00  |  Hit : 4,624  
문>>
저는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으나, 전남편이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하였고, 전남편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여 저는 전남편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전남편은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전남편의 요구대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전남편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쓴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
우선 귀하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귀하와 전남편은 귀하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하여 귀하를 찾아온 점, 귀하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귀하에게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 당시 귀하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영경 (19-08-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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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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